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4차 핵실험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기에 남북관계가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으나....[* 사실 북한의 신년사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48020|#]] ] 북한이 핵실험을 행하여 모든게 물거품이 되고 정부에서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기에 대결국면으로 전환될 듯하다.[* 사실 북한이 [[2015년|1년 전]],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DMZ에서 있었던 폭발 사건]]과 [[서부전선 포격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북한이 핵실험 강행하는 것을 1년 전부터 포착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던 국방부[* 국방부 내부정보가 아닌 미군의 위성 등을 통한 정보력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사전 징후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핵실험을 위한 갱도 작업이 진전되고 있었다는 것과 북한이 핵실험 이전에 자신들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핵실험은 이번이 아니라도 [[김정은]]의 핵개발에 대한 무모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이루어 졌을 것이다. 그리고 핵실험 이전에 화해무드였던 [[남북관계]]가 국방부 사전포착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미국이 핵우산을 걷어버리거나 무력화됐다는 조건하에서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경우 오시라크 원자로 시설을 단독으로 공격한 선례가 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비해 주변국 눈치를 보긴 하지만 서울에 핵이 떨어질 판이면 이스라엘식 노선을 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종편 등의 보도에 따르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8&aid=0000142595|정부가 1, 2일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냈고 다음 날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8102947|대북 확성기 방송재개를 발표했다.]][* 제일 비판받는 문제 중 하나가 대응인데 먼저 당장 열어야 할 긴급회의를 일본이 먼저 열고 있고 처음 핵실험을 감지해 보고 한게 다른 정부기관도 아니고 '''기상청'''이다.~~기상청 의문의 1승~~ 위에도 서술했다시피 1년 전에 관측 할 수 있다던 국방부에 말은 호언장담이지만 하다못해 핵실험 직후 관측은 해야지 정상이다. 또한 8.25합의에 의해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대북방송을 재개하기로 명시가 돼있는데도 국방부는 그냥 손놓고 방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TV프로그램에서 '국방부는 뒷북도 안 치고 있다.'라고 평가 할 정도이다. 결국 [[1월 8일]] 12시에 [[대북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730&iid=49116749&oid=421&aid=0001827898&viewType=pc|1월8일, 육군에서 모든 장병들의 외박과 외출을 17일까지 통제한다고 발표했다.]]'''(타군은 해당되지않는다. 다만 영향이 없지 않을듯.) 군에서 북한의 도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군필남성-- 국민들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부분. 사전징후 포착에 대해서 국방부와 정보당국에 대한 질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간사 이철우 의원은 '''폭탄을 실험갱도에 미리 장착한 상태에서 (기폭)버튼을 누르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http://news.joins.com/article/19369111|(기사)]]고 설명했다. 또한 1, 2, 3차 핵실험과 달리 주변국에 대해 사전통보가 없었던 점에도 주목했다. 남북관계 및 북한의 도발은 선거의 단골 이슈였기 때문에 2016년 4월에 실시할 [[20대 총선]]의 변수도 하나 더 늘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F-22, 핵잠수함, B-2]을 들여오는걸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층과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볼 때 선거용 멘트로 추정된다. 자체적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이 쓸모가 없다는 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정황은 없다.][* 사실 이게 중국이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멘트라는 말도 있다. 입법부에서 특히 여당의 지도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THAAD]]의 한국 내 배치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16년 2월 7일 설날연휴 아침, 북한의 미사일발사 바로 후에 한미 사드배치협의를 발표하였다[* 사실 [[THAAD]] 도입이 자꾸 거론되는 건 한국 본토에서 대기권 재돌입 직후의 상층을 포함하는, 재돌입요격만 할 수 있되 복수 요격 기회의 제공도 가능한 미사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MD와 분리 가능한 몇 안 되는 MD체계.][* 사실 중국이 북한 제재에만 찬성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